구기자의 세상만사

무분별한 산지훼손 태양광, 산사태의 주범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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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08-11 21: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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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기록적인 50일 가까운 장마 속에 태풍 '장미'는 큰 피해없이 소멸되는 듯 하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는 시간당 300mm가 예상 되었지만 큰 피해는 보고 되지 않고 있다.

부산 경남 통영에도 태풍의 이동경로 강풍이 예보되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지나가는 형국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현재까지 힘겹게 이겨 온 지금 전 국토가 긴 장마철을 지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정작 마른 하늘의 날벼락 처럼 장마철 우기에 서민의 어께를 무겁게 하는 일이 있다. 토양을 깍아내고 형질을 변경해 가며 인공시설물을 지었던 태양광시설이 산사태와 함께 토서에 쓸려 보강공사 등 미흡함을 드러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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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발표한 연도별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를 보면 ​2016년 917건이던 것이 2019년 5,55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산지 태양광 발전소 산사태 역시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 되기 전 2017년 이전에 제로였던 것이 2018년 6건 2020년 8월 현재 1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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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정부가 들어 선 후 탈원전 정책 선언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까지 '태양광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사태의 주요원인이자 원인이자 난개발의 주범으로 밝혀질 경우 원상복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또 예산을 쏟어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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