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신현수 사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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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2-22 1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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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신현수는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이다. 역대 민정수석들의 잔혹사에 남을 만한 흔치않은 사연들을 안고 있는 민정수석 신현수의 사의에 대해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공무원 하나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왜 그러까 은둔의 황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의 사의를 두고 임면권지로서 당당하게 사유를 인정하고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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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는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수석과 ​함께 일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주요직책을 맡아 문재인의 시작부터 끝을 지켜 낸 사람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의 말년에 법무부중심으로 일방통행하던 검찰개혁이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집착으로 실패하고 연 이은 추미애의 밀어붙이기식 인사와 개인 가족사 그리고 잦은 인사전횡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로 철석같이 믿었던 히든카드가 아예 패도 펼쳐 보기 전에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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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이면 무조건 싸고 돌아 요직을 독차지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추거나 인멸하여 사실을 왜곡해 온 숱한 사연들을 일고 있을 민정의 수석이라는 인물이 새까민 법조후배 박범계가 장관되었다고 자신을 패싱하고 발표한 ​검찰의 고위직인사를 보고 자신의 역할은 물론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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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처럼 자리에 연연하거나 게인의 영달을 위하는 정도의 이전 인물들이었으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거나 협의 차원의 모양새로 눈 감고 넘어갈 일이 왜 이렇게 큰 파문을 몰고 오는 것일까? 그리고 언론과 매스컴은 모두들 앞다투어 연일 대서특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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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아닌 총체적 비리와 부패의 연장선상에서 무능과 몰상식의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한 현 정부의 패착이 인사전횡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인사는 민정수석의 의견을 묵살한 일종의 전횡이자 과도하게 편향된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그것은 실패한 장관인 전임 조국의 그림자와 추미애 직전​ 장관의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듯한 그림을 드러냈다. 그 연결고리 바로 청와대 내부였던 것이다.  인사감증을 주요임무로 하는 민정실 수석을 건너 뛴 이광철 비서관의 존재가 대통령의 재가로 드러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조직의 국정수행과정에서의 비선의 농단이 아직도 청와대 내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 작동되어 왔던 사실이 여실히 입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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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으로 전직 법무부장관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러 법무부 감사관에 의한 조사는 물론 현직 검찰총장의 사찰업무를 총괄 지휘했던 사실은 그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으로 다시 복귀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거나 문제삼지 않았다.​ 이용구 차관 역시 차관으로 지명되기 전 법무실장 재직 시 자신이 엄단을 선포한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당사자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있지만 본질이 드러나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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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상식의 폐해는 총체적이다. 모른다. 세월호의 현장에서 가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맙다'고 한 인물이 촛불의 시민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지금 과연 그가 얼마나 음흉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란 걸 누가 알았겠는가? 공개적으로 단연코 경고한 사람은 일찌기 그를 겪고 알아 본 안철수 뿐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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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복귀냐 사퇴냐를 넘어 이념에서 빨갱이 노랭이 파랭이를 따질 게 아니라 세월호나 촛불의 의미를 논할게 아니라 제도와 규범이 예측가능한 규범으로 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아야 할 때라는 걸 신현수가 보여 준 '신의 한수'라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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