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전국의 판사 3000명을 포함해 법원 직원 1만8000명이 보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근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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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당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의 수리를 거부하며 반려했던 상황을 놓고 부인하다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말이란게 드러났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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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 입장문을 본 법원 판사들의 반응은 '입만 열면 거짓말'과 변명이라는 반응이다. 첫 째 이러한 사태가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 때문이라는 김명수의 해명을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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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서 본연의 일을 '법과 양심'에 따라 상식선에서 하지 않은 본인의 거짓말과 처신이 근본이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드렸다"고 하는 해명도 부주의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거짓말을 오래도록 사실 처럼 말해 온 구태의연한 처신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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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는 임 부장의 사표수리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녹취록에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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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치적 교감이나 정치적 고려로 사법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녹취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당이 저렇게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내가 사표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며 대놓고 정치적인 고려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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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는 법규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입장문에서 밝혔지만 개인면담에서 '사표수리제출 그러면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라고 말한 것으로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이 또한 법조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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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자신의 노력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었다고 강조했지만 그는 현정권의 코드와 자신의 입맛에 따라 판사들의 인사를 전횡했다는게 법원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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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그는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가지의 권한을 내려 놓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공개 입장문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다 더 큰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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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입장문이 공개됨으로써 그법원에 대한 신뢰와 판사들의 위상은 깊은 상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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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몰상식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하길래 시국관련사건과 권력형 부조리와 공직 부조리 실세들의 부패사건이 뭉개기와 버티기를 지속해 줄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법원의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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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했는지 법원행정과 판사의 판결을 정의로울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염려스럽다. ​김명수와 같은 저런 인물을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앉혀 놓고 적폐의 청산과 사법정의를 부르짖었던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하는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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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짓말로 불거진 사퇴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정당성 주장으로 일관한 것으로 더 큰 거짓말을 늘어 놓아 법조계의 우려와 법관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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