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의 회계 중 총세입과 세출을 마감한 결과 정부가 쓴 돈이 거둬들인 세수 보다 100조원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세수감소현상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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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회의원이 되어 21대 국회에 진출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곶간에 쌓인 돈은 써야 효과를 본다'는 식의 발언으로 우리나라 정부 특히 청와대 곶간은 돈으로 가득 차 국정에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넘치는 것으로 오인할 뻔한 해프닝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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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로 285조5000원을 거두어 2019년에 비해 7조 9000억원의 세수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세계적 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실적 부진과 내수경기 감소가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그 보다 집권 초부터 에너지 전환정책 등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기업의 죄상을 적폐로 몰아 들어내겠다는 정책의 실패도 큰 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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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의 긴급재난지원 등으로 추경을 쏟아 부은 곳에서 기대 이상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전통적인 기업의 소비감소 현상이 세수전반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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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부가세의 감소 외 부동산 증권 상속 증여 관련 세금이 그나마 나라 재정을 지탱해 왔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8조 8000억원, 전년 대비 95.8%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씀씀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모자란 돈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메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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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대국으로 알려진 미국도 코로나 팬데믹과 대선 후유증으로 경기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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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보권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정없이 쏟아낼 선심성 공약과 예산지원을 반영하면 이미 1000조 이상의 국채발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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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조~30조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다를 바 없는 선심성 행보를 보여 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의 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부총리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연명해 왔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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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매월 월5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다. 산술적으로 적게는 연간 100조 많으면 연 2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초대형 처방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생색내기용 공무원을 통한 재난지원 보다 혁신적인 최저 최소한의 생활보장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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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야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정치권을 힘겨루기식 공약으로 덫칠하고 있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퓰리즘과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장경제 중심의 자율방어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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