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대 대한민국의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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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2-08 18:5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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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난 4일 한미정상을 30분 정도 통화를 해 두 정상간의 관심사항과 현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는데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북헌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확인했다. 츠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처럼 준비되지 않은 TV쇼로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환상이나 망상을 버리고 확연한 미국의 입장에 발 맞추어 바이든의 행정부와 미국외교에 전념하는 지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전략적 관계 보다 주로 협상을 통한 이해득실을 돈으로 연결해 왔다. 조용한 외교행보에는 전략적 모호성 보다 굳건한 믿음과 선명하고 뚜렷한 주권의식이 필요하다.
더구나 바이든 정부가 이끌게 되는 미국과의 관계만큼 한일관계를 감상적으로 대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다. 과거사의 해석의 문제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경제와 안보 문화와 시대정신은 분리하여 당사국의 주권과 국민감정을 선동하거나 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치유와 화합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팀이 대한민국과의 전통적인 신뢰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아가는 길은 전략적 모호성 보다 확실한 선명성으로 일관된 신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걱정 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일본과의 감정해소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회복과 공정한 관계 유지와 입지를 회복하는 정부의 당당한 외교전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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