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기회는 균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사가 두고 두고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룩한 신화 중의 하나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훌륭한 건축설계와 기술, 시공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수주였다. 잘 나갈 것만 같았던 해외건설 시장에서 수출길이 막힌 원자력건설 부문의 플랜트사업은 문재인정부 들어 초스피드로 진행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한 태양광사업으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철퇴를 맞는다.

대통령직속으로 존재 조차 불분명했던 물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금강산 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세종보와 죽산보를 철거하여 없애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지 3년 8개월만에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월성원자력 1회에 이은 원자력 참사에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던 정부의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우려와 비난이 빗발 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부분해체 1곳과 상시개방 2곳을 발표했다. 금강의 공주보는 상부의 교량 공도교르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분해체를 결정했고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상시개방이란 보에 물을 담아 가뭄 등에 대비하는 기능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 주변의 일대 지하수 수위도 낮아진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 

지난 2019년 2월 4대강 반대론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2년이 넘도록 보의 해체 및 상시개방에 따른 수질현상과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효과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