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COVID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게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부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수) 열린 1심 공판에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의 현황요구나 교인명단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위계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에 대한 정보요청은 역학조사의 준비단계에 해당되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은 지난해 9월에야 신설되어 앞으로 검찰이 신설된 규정을 소급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부 재판부는 이만희 총회장의 57억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를 놓고 "현재는 정보제공요청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 정부가 방역규칙을 강제할 권한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