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19년 3월 23일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는 출국과정에서 긴급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 

윤중천 별장로비사건의 정점에 섰던 인물로 법망을 빠져다니던 그의 출국시도는 비열하고 야비한 파렴치범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김학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지명되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월18일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지 5일만의 일이다.

그의 출국금지를 추진한 곳은 바로 그가 차관으로 재직했던 법무부였다.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실무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5일만에 현 현부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이 총동원되어 초법적인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사건' 처럼 대통령 버서진개입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권력형 비리사건도 비서진의 출국금지와 함께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의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 최근 법무부차관으로 지명된 "특가법대상 주폭 형사피의자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위원회에 출금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지시에 따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는 3월 19일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규원 검사의 요청을 받은 대검 기조부 김태훈 과장은 3월 22일 "직속상관인 대검 기획조저부장을 통하지 않고 휘하의 연구관(검사)들에게 '진상조사단을 대신해 법무부에 김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김학의전 법무부차관은 입건 조차 되지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대검이 진상조사단에 출금사유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이규원 검사는 직접 가짜 사건번호를 생성해 '출국금지 요청서'와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로 김학의의 출국을 막았다고 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등장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한 3월 23일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이성윤이 서울동부지검에 "내사번호를 동부지검장이 한 걸로 추인해 달라"는 후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 직원들이 윗선과의 대화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법무부 감찰관실 박정희 검사 남편)이 정보를 무단조회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에(부장검사 김제성)에 배당되어 수사 중이다.

김학의 출국이 저지된 날. 법무부 단톡방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출금조치의 위법성 보다 '위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놓쳤으면 간담이 서늘한데요" "진짜 나갔으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쓸 뻔" "ㅋ ㅋ ㅋ 장관님이 금일봉 줄 듯" 등의 글들이 오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