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금의 청와대는 '범죄집단'이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범죄의 재구성'이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주범을 두고도 잡지 못한 '승진잔치'만을 보는 듯한 참담한 심정이다.

이제부터 '모든 시민은 기자이다. 기자는 기사로 승부한다' '기록과 증거를 기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진실과 사실, 그리고 정의와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2020년 2월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검찰 공소장 전문을 다시 살펴 보았다.

2020년 1월 초부터 1년 내내 요란하게 변죽만 울리던 법무부의 '검찰개혁'과 추미애 장관 잦은 검찰인사 그리고 대통령의 방관적 자세, 압도적 다수의 집권당이 밀어 부쳐왔던 공수처와 당.정.청(當.政.靑)이 집요하게 감추려 하고 덮어 왔던 수수께끼같은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邪不犯正(사불범정) '사악한 것으로 정의로움을 범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참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공직자 선거의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황이 하나 둘이 아니다. 국민과 시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철저히 유린해 왔다.

국가최고 권력기관 청와대와 최소한 6개부처의 비서관실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고 출마당사자의 편에서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반면의 입장에 있었던 당사자는 회유와 협박, 음해 등의 행위가 있었다.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한 결과는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파괴다.

공명선거는 공정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자 민주주의의 요체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법무부 징계안의 재가로 8일간의 유배에서 돌아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 첫 일성은 '헌법수호와 상식(常識)선에서의 "검찰업무" 수행이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권력형 비리의 본산이었다.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사실이 조국사태로 드러났다. 조국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이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월성1호기 원자력 조기폐쇄 등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도 지연되거나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2018년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2020년 연 이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잦은 인사로 담당 수사검사가 좌천되거나 옷을 벗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검찰은 2017년 10월 당시 송철호 후보가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산업재해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발표를 늦추어 자신의 공약으로 가져가기 위해 부탁한 단서를 잡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은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지고 이성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뒤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아직 사회정책비서관(대통령 국정상황실) 이진석 실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의 기소여부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사기사건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되고 라임사태 옵티머스 펀드사기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등 일련의 대형금융 사건의 본질들이 묻히고 왜곡되어 왔다.

증거가 인멸되어 가는 사이 바지사장 김봉현을 주범으로 몰아 법무부는 주요범죄 형사피의자로 구속되어 공판 중인 그의 말 한마디와 필적을 외부로 유출해 검찰개혁의 도구로 써 왔다. 핵심인사들과 배후는 드러나지 않고 실질적 주범은 검찰의 수사중에도 해외를 드나들고 도피직전 송별회까지 열고 나갔다. 지금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 한심한 검찰 '덮어주기' '늑장수사' 의혹 '검사들의 술판' 로비의혹만 요란하게 끝났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대형금융사건과 공직선거 개입 의혹사건은 동아일보가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이상의 진실과 사실은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뻔히 알고 보고 듣고도 1년 아니 조국사태까지 거슬어 2년, 3년 이상을 덮고 감추려 애쓴 흔적이 '검찰개혁'과 잦 '공수처 출범'으로 드러났다다. 그리고 이제는 국정원의 고유업무이던 일부와 검찰의 주요수사 일부와 1차수사를 경찰이 맡아 혐의' 내사종결할 수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조직구성과 출범을 보게 생겼다.

특가법 적용대상 주요범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의혹사건의 주인공이 법무부차관 된 이용구 변호사다. 그는 법무차관 지명 전 주거지 강남 서초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택시 안에서 잠든 사이 도착을 알리는 기사를 '자는데 깨ㅜ었다'고 멱살을 잡고 폭언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미 1차 경찰수사에서 종결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 그는 거짓진술과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더 이상의 출세와 공직유지는 허락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누리던 전관의 변호사 수임사건 대부분이 월성1호가 조기중단과 원자력발전소 폐쇄의 주요범죄 혐의자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등 일련의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댓글조작의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등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경찰출신 황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범죄 피의자임에도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의 검찰총장을 하루강아지로 표현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비위사실을 소상하게 증언하고 밝힌 김소연 변호사는 시의원이 되어 진실과 사실의 바탕 위에 정의가 바로 서야한다는 차언에서 '박범계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정치권이나 정부 고위직에 있어서는 안되는 적폐라고 단언했다. 

국회의원 황운하가 보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하루강아지라면 범은 누구인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자신이 조국의 딸 "로펌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달하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족하지만 입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자가 윤석열이 될 것이라 오래전부터 공언해 오고 있다. 그들은 모두 형사범죄 피의자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사실로 수사대상자다.

특가법 대상자 주폭 이용구 변호사의 "운전 중 운전자 폭행" 사건은 경찰의 1차 수사와 자체 '종결' 처리가 얼마나 사실과 동 떨어진 수사였나를 검찰-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차관으로 지명되자 곧바로 출근하여 다음날부터 법무부 고위공직자가 된 이용구는 '넵' 차관님^^" 핸드폰 문자의 출처로 부임인사를 받았다. 보낸 이가 오래 전부터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에서 감찰업무를 보던 현직 검찰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구는 법무부 법무실장 퇴직 후 변호사 업무시절 검찰의 최고 수장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의 감찰과 사찰업무를 배후에서 사실상 총괄했다. 실세 법무부 차관과 식물 검찰총장 중 누가 더 쎌까?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개인사무실을 제공하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 검사는 전직 법무부장관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조사했다. 도대체 이런 불법과 탈법 위선과 모함 위장 변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2020년을 온통 '검찰개혁'으로 국회와 정당은 물론 법무 검찰 법조에 난장을 쳤던 추미애는 2021년에도 법무부장관이다. 청와대는 '윤석열의 버티기' 보다 집권당의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의 기세'가 더 곤혹스러울 것이다. 우군으로 알고 뽑아 추천하고 맡겨왔던 윤석열 검사는 '낮에는 조직에 충성하고 밤에는 주요사건 뭉개기와 문재인정부의 '시간벌어주기' 늦장수사  등으로 절묘하게 부역해 왔다.'

어쩌면 범죄집단 '청와대' 입장에서 두려운 것은 지금 정부의 품 안에 있는 법무 검찰 정치 검찰의 수장 '윤석열' 보다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정치인 '추미애'의 행보가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소폭개각에 핵심은 추미애의 교체였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퇴는 사실상 경질이다. 회사로 말하면 '해고' 통보를 전한 것으로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독대에서 직접 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예정되었던 춘추관에서의 '기자회견'은 없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름다운 결심'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실로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사직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청와대의 발표 처럼 자진사퇴는 밀어내기나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었던 법무부장관 '추미애'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후임으로 청문회 대상이 된 박범계 의원은 법부부장관은 커녕 국회의원 현재의 지위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 공직자윤리위반사항이 고소고발로 사회적 관계망(SNS)을 온통 뒤덮고 있다. 상대는 젊은 여성으로 그들의 집요한 억대 금품요구를 뿌리치고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소속당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시의원이다.

그런 저런 사람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하는 자리에 지명한 것은 정부의 민정기능이나 대통령 주변의 과욕, 국민에 대한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무능을 드러낸 것이란 평이다. "사악한 방법으로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지금의 청와대는 범죄집단이다. 수괴는 누구인가?

대선 댓글 조작사건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동원 체포 당시 2018년 23일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드루킹 일당의 정치자금 5천만원 수수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중구의 노모가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사직 박탈의 위기에 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이어 경남지사까지 문재인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던 인물들의 민낮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