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까마득히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추미애의 법무장관 지명과 임명이 작년 2020년1월초 이맘 때 즈음이었다. 1년을 10년 같이 보냈을 추 장관은 아직도 법무부장관이다. 이대로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청와대로부터 자진사퇴 발표가 있고 아름다운 퇴진 용기있는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훌륭한 결심'이라는 촌평이 나왔지만 정작 추 장관은 대통령의 독대 이후 청와대 기자실 '춘추관'에서 갖기로 예정되어 있던 '자진사퇴' 발표회견없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실상은 다른 모양이다.

정부에서 몇 차례의 개각과 비서진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도미노 처럼 돌아서 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나 임명직 장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후임을 정하지 않고 그 직의 사퇴를 단행하는 경우 '경질'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던 추미애 장관의 사퇴는 전임 조국의 사퇴발표 직후 당일 수리된 경우와 달리 대통령과의 독대 청와대의 '자진사퇴' 발표 이후에도 법무부장관실로 출근하는 추미애는 '그대로 장관'이다.

세상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정부가 겪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만성이 된 검찰총장 '윤석열의 버티기' 보다 '추미애'의 아름다운 퇴진을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장 문재인은 '감사원'이라는 내부조직의 감사결과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일들을 검찰' 계열사 대표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추미애라는 판사 출신 정치인을 협력업체 대표로 선임해 해임을 추진했지만 1년이 넘도록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감찰하던 일당들이 수사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조국사태에 이은 옵티머스 라임사태 때에도 없는 '사과'를 받아 든 사람들은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그 다음인사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역시 판사출신 정치인으로 전임 추 장관을 사석에서 '누님'으로 부른다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판사 시절 오심으로 억울한 옥살이 세명의 수감기가 간 동안 진범이 외부에서 새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 땅 6000평(밀양)을 8년이 넘도록 신고누락하며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처벌받거나 선출직 국회의원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의 충청북도 땅 재산세는 지금까지 누군가 대납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선거 때에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자들로 부터 금품을 요구했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현재 고발당한 상태의 형사피고소인이다. 상대는 선출직 선거 당선되어 활동중인 변호사로 박범계 의원을 '박범계'로 부른다. 그런 사람을 나라의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직전 지명 발표되자 곧바로 출근을 시작한 이용구 법무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고 나가 변호사로 김경수 경남지사 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단의혹 사건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건 등을 도맡아 전관의 예우를 최고로 누리던 인물이었다. 

자신의 개인사무실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검사가 곰무를 보기도 하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민간인이 현직 검찰총장의 감찰업무를 배후에서 총괄지휘한 경우다. 무엇이 법기술이고 뭐가 적폐인가?

이용구는 법무차관 임명 전 특가법에 해당되는 운행 중인 차량의 기사(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1차 수사에서 '특가법 적용' 후 검찰로 넘겨 졌더라면 정차 위치 폭행현장 사건발생 시간 장소 피해자 진술 등이 사실과 다른 결과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 그 후로 시민들의 수사과정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최종 재판의 판결이 나기전까지 '운전 중 운정자 폭행' 등 특가법에 해당되는 '주폭사건'이 수많은 의혹을 낳고 1차 경찰수사에 대한 덮기의혹과 경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일이다. 그는 이미 법무부 차관으로 조직의 '넘버 2'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해 조국사태는 촛불과 태극기의 시민운동을 방불케하는 극렬한 국론의 분열상을 보였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누리던 부귀영화에 명예는 당연한 것으로 자신의 당연한 능력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대통령은 그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고 청와대로 불러 '장관은 장관일을 하고 총장은 총장일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격려했다.

곧바로 법무장관이 된 조국 장관은 전국을 돌며 '검찰의 개혁'을 주장했다. 한달짜리 장관은 두 달치의 장관봉급을 받아 갔고 지금도 전직 장관의 호칭을 달고 다닌다.

평생을 교수로 살아도 과분했을 서울대 법대교수 조국은 지금 감옥 간 아내 정경심을 두고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는 사이 딸 조민의 의사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입학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의사면허 국가고시를 볼 수 있다는 나라다. 합격하면 의사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면 전문의도 되고 개업하여 시술도 할 수 있다.

비슷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받아들인 이대는 보직교수들이 줄줄이 감옥가고 학교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대의 부정입학 등 학교 개혁은 정유라가 했다. 유라는 입학 자격이 문제되면서 제적되어 학력이 취소되면서 중졸이다.

정경심은 딸의 표창장 위조과정에서 자신의 프로필도 능수능란하게 위조 변조하여 활용한 혐의가 포착되었다. 딸 조민의 인턴경력에는 카이스트는 물론 일반 학생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 법한 연구발표 논문의 제2저자 로펌의 인턴경력 유명 호텔의 실습생 등 목료로 한 것의 달성을 위해서는 집요하게 경력을 만들어 냈다.

이 가정에서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아버지로 한 가정 세 지붕에 살았는지 '모른다'로 일관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물의를 빚은 '조국펀드'와 '웅동학원'의 전 재산을 사회환원하고 헌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성과 회개를 법으로 뒤집어 씌워 나가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목포 땅' 여러 곳을 사들였다. 당시에도 불법이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큰 소리쳤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간신히 법정구속을 면한 손혜원은 그 후로도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교육발전 문화발전에 앞장 서 온 희생자 코스프레에만 능숙하다. 오만한 대통령의 불통과 더불어 한심한 집권당 그리고 권력의 줄 댄 인연으로 날 새는 줄 모르는 도적들 윤미향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로 출근한다 -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민낮들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2021신축년 새해가 밝아 온다.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