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난달 16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장관 추미애는 '자진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법조계에 대세다. 

그후 지금까지 사직서를 보내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사의'라면 발표 당일 사표수리 되고 곧바로 차관대행 체제로 후임장관의 선임절차에 들러갔던 전임 '조국 사태. 때와는 딴 판이다.

지난 달 16일은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 받기 위한 자리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개각의 필요성을 듣고 '물러나 달라'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거부의 뜻을 드러내 "경질하겠다"는 대통령의 요구를 청와대로 부터 듣고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 추장관이 직접 춘추관에 들러 자신이 직접 사퇴를 발표하는 것으로 자진사퇴의 모양새를 갖추려던 청와대의 뜻과 달리 그냥 나가버린 것이다.

대통령의 요구를 불복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의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것은 추후 추 장관이 딴 소리를 못하게 돌출행동이나 튀는 짓을 사전에 막기 위한 '쇄기'였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날 이후 청와대는 대국민 소통형식의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퇴를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직서의 제출 등 공식절차를 밟지 않아 청와대와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16일 청와대 방문 직전 "윤석열 재판의 항소"의 뜻을 밝히는 등 '정부의 권력기관 3법' '검찰개혁'의 소명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몇 시간 뒤 사퇴를 표명할 사람의 언행으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지난달 초에도 '추미애 사퇴론'에 이어 국무회의 전  정세균 총리가 불러 10분간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 했다는 후문이다.당시 정 총리는 윤 총장과의 동반사퇴를 제기했을 때였다. 

민주당 대표시절부터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로 '언컨트러블'로 불렸던 추미애는 노무현 시절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척점에서 반론으로 소수자의 대표격을 자임했고 그후 '3보 일배' 퍼포먼스로 또 한번의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드루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계기도 '댓글조작'이 의심된다는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촉발된 것으로 당시 상대당을 공격한 다는 게 결국 베일에 싸여있던 드루킹 조직댓글 조작의 전모가 드러나는 게기가 되어 경남지사 김경수의 유죄를 이끈 게기가 되고 있다.

윤석열의 버티기 보다 뜻밖의 법무장관 '추미애의 버티기'에 문재인 정부와 친문세력들은 어차피 터진 '동부구치소' '감염병 사태' 등 누가와도 어려울 난국에 추미애를 자극하지 말고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더 낫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청와대는 이래저래 코로나가 도와주고 덮어가는 정부다. '세월호사태로 희생된 어린이들에 '고맙다 얘들아'라는 방문기를 남긴 것 처럼 문재인 정부는 '조국사태'를 비롯해 '옵티머스 라임펀드 사기사건' 등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과 조차도 없었던 대통령은 국민을 분열시켜 온 내로남불의 부도덕한 불법 탈법 부패의 청와대 실세 관련 일련의 사건도 뭉개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사과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자성의 계기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득력이 없다. 자성하고 성찰해여 할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검찰의 개혁"을 부르짖던 추미애측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자신의 아들문제가 국회청문회나 국정감사장을 뒤덮어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것도 추미애장관측의 가정사였다. 민정수석과 공직의 기강을 잡아야 할 국정의 주요책임 있는 자들은 법정의 당사자(형사피의자)가 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야 했다.

세월호의 긴 세월을 두고 이어진 촛불의 시민의식이 기대했던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날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정부에 올라탄 실세들은 환관이 되어 국회를 장악하고 잦은 인사와 막대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재앙'을 '전가의 보도' 처럼 우려 먹고 있다.  그 방패를 만드는 공장이 법무부다. 추미애는 아직도 법무부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