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금년의 온 국민의 관심사는 4월에 있을 보궐선거가 될 것 같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석을 배경으로 매달렸던 일은 겉으로 '검찰개혁'이었으나 '실제로는 '공수처의 출범'이었던 것 같다.

대사의 걸림돌은 이미 다 드러나 기소까지 된 일련의 국정농단과 권력의 남용 관련사건의 실질적 증거와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수장을 쳐내는 일이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얼마전까지 청와대에 있으며 대통령의 지근에서 민정수석으로 총애를 받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부터다.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국론의 분열상을 만들어 냈고 정부는 뜻밖의 고비 때마다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발표하는 정책 마다 대통령이 아닌 주무장관의 말까지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불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취임사에서 벍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대통령의 가족 외에는 없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일약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청와대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윤석열'이라며 격려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된 후 좌고우면하지 않았고 범의 신중함과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검찰을 지휘해 갔다.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사건과 대형금융사기사건 등을 수사해 오면서 정말 대통령의 말 대로 행한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톡톡히 보여 주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법치주의에 근거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었다. 이 대목에서 정치검찰이나 정치권은 달랐다. 그러한 헌법정신과 법률에 근거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자 집단적으로 광기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집권여당 압도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다. 

그것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민의라고 우긴다. 최종적의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도록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당사자로서 법원과 검찰 수장의 임명권자로서의 정당한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

반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마음의 빚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분명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복잡하고 큰 일에 신세를 졌거나 힘을 빌렸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배경을 믿고 국회의원도 아닌 조국이 국회에서 자신의 해명기자회견을 하고 선택적인 질문만 답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해명이 오히려 화근이 된 건 추미애장관도 마찬가지다. 작년 초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부하 다루듯 했고 뻔한 일을 두고도 자신의 생각대로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다. 그것의 결과는 검사장급 거의 전원 역대 검찰총장 한상대 채동욱을 제외한 전원이 추 장관의 절차상 위법과 탈법을 지적했다. 

2020년 1월부터 부임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행한 인사로 부족했던지 그해 12월 떠밀려 내려올 때까지 네 차례의 검찰인사를 공정했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임하면 1년~2년 정도 현직을 유지하는 관례를 깨고 파격인사가 담당사건의 수사검사들의 좌천이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대형금융 사건 차체가 혼미한 상태로 이중고에 빠져 결국 평검사드르이 반란에 이르게까지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법무부의 주요임무 중 하나는 검찰개혁에만 있지 않다.교정업무를 어떻게 보았는지 추 장관의 구치소 방문 후에도 재소자들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과로도 막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추장관의 사퇴로 명확해 것은 헌법적 가치와 법과 상식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국민의 힘이 아직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도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거이라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는 내각을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비서진의 일부 교체를 단행하고도 자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과는 자신의 대선당선 지지율을 밑도는 여론으로 드러났고 40%대이던 집권다으이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한 채 좀체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으로 3선의 서울시장이 성희롱과 관련된 불미스런 일이 알려진 직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 했고 부산시장 오거돈의 재판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가거도(거제) 신공항의 발표에도 부산의 민심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과 함께 사는 영부인은 양산에서 농사짓는 현지사람들만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였다. 간간히 틈틈히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믿는 국민들은 없다. 퇴임 후 사저가 있는 양산의 행정업무와 인허가를  관할하는 양산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는 1심 판결을 받고도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비위혐의로 유죄가 입증된 청와대 유재수 비서관을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지위에 영전시키고 그 기간을 전후해 발생한 대형금융사기사건의 주범은 한국에 없다. 그리고 바지 사장 김봉현을 주범으로 몰아 법기술로 잔재주를 부리는 사이 어마어마한 선량한 시민의 돈은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감찰기능 속에는 대통령의 국정현안과 집행과정에서의 법과 원칙도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보통 상식이다. 만약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었다면 그런 헌법수호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틀 안에서 주었을 것이다.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판사를 매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국가의 틀을 무너뜨리고 그 기반 위에서 누리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다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