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을 물로 보았다. 최소한 '위대한 국민'을 물로 만들어 버렸다.  

문재인정부는 문재인 후보의 40.1%의 대선지지율로 탄생한 정부다. 그 당시 촛불민심은 문재인정부의 탄생과 성공을 자축했다.

지난 4.15총선은 그런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300석의 국회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180석 상당의 의석으로 출발한 21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18개 상임위원장까지 싹 쓸어 담았다.

북의 품에 안겨 기쁨 주고 사랑받고 싶었던 무재인정부는 남북간의 대화 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다

지금 그것을 국민적 지지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속한 진영의 품에서 놀아난 결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탄탄한 팬덤을 가지고 있었다.

지 지난해 2019년 벽두부터 보여준 조국사태의 현장에서 유감없이 보여준 놀랄 만한 힘은 그야말로 우리진영의 사람은 죽을 죄도 덮어준다는 식의 막무가내였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조국에게 어떤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길래 .. 

정의기억연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자신의 부귀영달에 몰두했던 윤미향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에서 깃되어 재판 중인 윤미향에 대해서도 여당은 방관적 태로로 일관했다.

이런 저런 의혹으로 법정에 서야할 인물들이 국회의원의 뺏지를 달고 9명의 비서진을 거느리고 나라일을 한다는 명목 뒤에 숨겨 두는 오류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을 대신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들이란 신부 수녀들이 검찰 수뇌부와 회동하던 날 그날 현수막 손에 들고 부르짖은 나라걱정은 예전 독재시절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재인 정치대변으로 국민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 오히려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성직자들 성찰과 자성해야 된다는 비난과 조롱을 듬북 받았다. 최고의 권력기관 대통령을 대변하는 정의구현사제단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얼마전 추미애의 법무부장관 사퇴로 막을 내린 일련의 검찰개혁은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등의 유죄로 기소된 형사범죄 피의자가 국회의원을 뺏지를 달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장 현직 검찰총장에 대하여 '하루강아지'로 표현했다. 

민간인 변호사 이용구는 법무차관으로 지명되기 전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의 최고위 인사인 검찰총장을 사찰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박은정 검사는 그 민간인의 개인사무실로 불려 온 전 법무부장관 박상기를 법무부 감찰관으로서 심문했고 조사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전관의 예우를 맘껏 누리던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차관 임명 직전의 특가법 대상으로 운전(주 정차 포함) 중 운전기사 폭행의 주폭범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비난을 샀다. 그 사건 또한 1차 경찰수사 단계에서 종결처리되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 밖에도 현직 검찰총장의 감찰과 비리를 연관지어 비위사실를 캐고 민간인이 고위공직자의 사찰을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총괄지휘한 인물로 이용구가 지목되었다.

고위 공직직의 감찰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지휘한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의 선택된 자료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오는 검찰 공무원을 '검찰의 개혁'이란 명분으로 특정인 죽이기에 치밀했다. 그런 저런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대통령은 법무차관에 임명한 것이다. 

국력을 허비하는 난장을 쳤다. 일년 내내 법무부 장관은 네 차례의 검찰인사로 공직의 기강과 체계를 공개적으로 흔들어 놓았고 특정사건의 뭉개기와 담당 수사검사의 좌천은 금융조사특별 조사팀의 해체로 부터 동부지검장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세 차례의 지검장 인사 끝에 '아들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종결 짓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

1년에서 2년 이상을 나몰라라하던 대통령은 작년 12얼 연말에서야 사과라는 것을 직접도 아닌 청와대의 대리인을 시켜서 했다. 그 말씀 속에는 검찰도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을 누가 사과로 받아들이겠는가. 성찰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지부조화'란 착시와 비슷한 의미의 '외눈박이 사랑'을 낳는다. 내 자식은 유학가야 되고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집이 있는데 또 다른 집을 산다. 그게 천박한 도시의 민낮이 되었음을 전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적했다.

착시현상이다. 나는 불법과 부당한 행위 불륜을 저질러도 로맨스다. 나의 잘못은 없고 상대는 나와 진영이 다른 상대는 무조건 적이다. 

어제의 동지와 형이던 사람이 변절하면 죽어야 한다. 그렇게 속절없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 성폭행 성희롱 여성의 추행과 관련된 추문은 대형사건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선거를 이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러고도 어정쩡한 사과 한마디로 또 다른 후보를 내고 이기겠다고 달려든다. 어디 서울시민과 부산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는 바보들인가?

동교동계는 동교동만의 정서가 있고 그런 눈으로는 상도동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다. 사사건건 대립만 일삼다가 각 자 따로 놀다가권력을 잡을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얼굴색을 바꾸고 악수한다. 가끔 껴안기도 하는 것은 요즘의 풍경이다. 이제 또 그런 합종연합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 공천은 그들만의 전가의 보검이다.

6.29선언 이후 치워진 대선에서 양김의 단일화 과정이 그랬고 민주화 투쟁으로 얻어진 성과를 서로 자신이 갖겠다고 마지막 까지 버티다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은 5공청산은 커년 6공의 탄생을 도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금)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호랑이 처럼 살피고 소 처럼 뚜벅뚜벅 제 길을 간다는 의미의 '호사우보'라는 표현을 썼다.

금년 4월 보궐선거가 목전에 다가 왔는데 핵심 전통지지기반이던 30대 40대 젊은층의 이탈이 두드러졌고 실제 전날 28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 달 전 조사 40.4%에서 27,5%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얼치기장관의 부동산정책의 남발과 고집불통 오만방자의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등은 온 국민을 피곤하게 했다. 덮기와 감추기를 넘어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정부 5대 수석비서관 사표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영민 비서실장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라임이나 옵티머스 대형금융 사기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월성원전 조기폐쇄사건 경제난국의 타계 일자리창출 등 어떤 분야든 제대로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한 게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추경안을 더 많이 타낸 것 외에는 예산을 쏟아 부은 분야의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화자찬식의 해명에는 반드시 통계의 조작이나 일정 부분만을 잘라 현실과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허위날조 보고가 태반이었다. 

그도 역시 사표를 던졌다가 하루만에 번복하기는 비서실장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국민들은 이 모든 배경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무책임 무능력 무개념 즉 다시 말해 말과 행동이 다른 모반과 위선의 정치 위에 공정과 정의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당정청의 협의와 고민의 흔적은 없고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와 메시지에 당 대표가 앵무새 처럼 앉아 읽고 현장 코스프레나 하다가 중요한 시간을 허비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국민에 보고할 의무를 진 대통령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국민이 궁금해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 오지 않았다. 외국서 온 공연단 줄연자를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특유의 침묵으로 가끔은 위기를 모면하는 듯 보이지만 당과 주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로 인해 늘 소환되기 일쑤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은 결국 윤석열 사단의 해체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전부였다. 그 사이 자기아들 병역 당시 병가 정도의 특혜시비로 일년 내내 공방하던 배경에는 압도적 다수의 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모두들 하나같이 윤석열을 공개비판 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의 자신의 처신이나 입장은 고사하고 대리전을 치르는 추미애를 지켜만 보았던 것일까? 배후에 당정청 중심에 늘 청와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월성원자력이 그랬고 라임과 옵티머스가 그러했고 울산시장 선거가 그랬다. 유재수가 뭐길래 비위사실로 감찰 받던 사람을 부시장까지 올려 놓았던가?

'월성1호 원자력발전기의 조기중단과 경제성 검토조작의 뒷배는 청와대와 문재인정부다. 대체 대통령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국회의 여야합의 의뢰로 1년이 넘도록 조사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제 때 보고되지 않고 그 감사의 대상이 오히려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핵심 당사자들의 증언을 번복해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을 압박해 왔다.

산업부장관과의 산책하는 고위직 공무원 출세가 보장된 유능한 과장 신내림 서기관 등은 누가 움직였던가 과연 산자부장관 한 사람의 힘으로 공휴일 정부청사내 출입을 통해 주요문서를 444건이나 폐기하고 청와대와의 흔적을 지우려 해다. 

셋 다 기소되어 구속기소된 고위공무원은 재판이 유죄로 선고될 경우 중징계를 넘어 옷을 벗거나 연금을 정액대로 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신들린 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한 배경에도 여지없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의 실세 또는 집권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냥 두면 경제의 주요한 지표로 시장경제 원리로 갈 부동산에 손을 대 정책발표 때마다 당정청이 선심성 개발공약은 고민한 듯 했던 부동산의 발표 뒤에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좌절과 절망을 안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소설은 누가 쓰고 연출과 제작은 누가 한 일들인가. 대통령은 N번방 사태 때에 나타나  직접 나서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단하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대국민 앞에 선언한 일이 있다. 

그 정도 N번방 사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총겹급 서장이 지휘하는 사이버범죄 수사대상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런 정도의 사전 조치나 내사를 넘어 수사해 범죄예방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N번방의 운영자 만큼 그 이용자들도 똑 같이 공개함과 동시에 담당 범죄수사 담당 공무원들도 처벌받아 마땅하다.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이미 다 전모가 드러나 ㅈ재판 가야할 상황에서 사전예방 조치되었어야 할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기자들 앞에 대국민 선언이라도 하듯 관계자들을 엄벌하라고 가두리 다 된 뻔한 사건에 숫가락을 직접 얹어 마치 큰 일이나 하는 듯한 코스프레에는 직접 나서서 맡은 배역을 한다 

그게 탄소배출제로를 선언하면서 흑백으로 바꿔송출하라고 지시한 청와대다. 그 청와대의 탁현민 의전비서관 연출 임대주택 현장쇼였다.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 4억5천만원의 나라 돈이 들어간 행사에 대통령은 두 자녀 가정도 살기에 충분히 좋은 주택이라고 소개한 그 곳은 잦은 엘리베이터의 고장 등 사소한 민원들이 끊이지 않던 부실의 현장이었다. 

건설사와 공사 관련 하청업체들은 사후관리에도 시공의 책임을 갖고 하자보수 및 입주자 편의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현장에 대통령 오신다고 밤에 공사하고 평소에는 민원을 제기해도 안되던 일들이 미리 알아서 다 되었다는 식의 후기는 이 정부의 민낮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차라리 조용한 실무 책임자의 방문으로 시공 시행의 하자를 확인하고 입주민의 입장에서 갑일수 밖에 없는 건설관계자나 전문업체의 책임자를 불러 진상을 알아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입주자 관리 입주민 서비스에 4억 아니라 5억의 예산을 써도 두고 두고 칭송받으 일을 그 바쁜 청와대 주인을 배우로 화성까지 모시고 가 등장시킨 연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날 조연은 국토부장관 그리고 곧 그 자리를 이어받은 LH 공사 사장 변창흠이었다. 탁현민 연출 청와대 제작 문재인 주연의 임대주택쇼는 성공한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던 인물이다. 자신의 운신과 입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건사고를 은둔에 가까운 '뭉개기'로 일관했다. 큰 사건일수록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조국사태 때 이미 1년이 넘도록 국론의 분열을 방관했고 추미애의 장관임명 후에도 막후에서 한 일을 자신과 연관없는 일 처럼 시간만 끌었다.

라임사태가 그랬고 옵티머스 주가조작 사건 이전의 신라젠사건 조국펀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오만가지의 질타를 받고 있었을 때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일 임에도 단 한마디의 사과는 커녕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주요 형사피의자로 사건 공소장에 이름이 수 차례 적시된 형사사건 피의자다. 사건담당 수사검사들은 하나같이 좌천되거나 인사이동을 겪어야 했다.

동일 선상의 피의자 중 한 사람은 경찰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는 이전의 일에 대해서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현직 검찰총장을 하루강아지로 표현했다. '정말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하루강아지면 범은 누구인가?

전통적 지지기반의 이반현상은 이러한 일련의 무책임 무능 무개념 대통령 주변의 실세집 참모들의 헛발질 사이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나'를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대신 방문한 외교부장 왕이가 내민 손에 주먹인사로 손을 내민 문재인 대통령은 가위 바위 보에서도 졌다.

그렇게 어물쩍 물 건너 간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형금융사건은 전모가 드러나기도 전에 주범은 빠지고 거액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영구미제로 남아 결국 국민적의 피해로 돌아 오게 되었다.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아파트값이나 주택매입의 시장은 거래가 끊긴 지 오래다.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남은 일은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소송으로 가야 할 일만 수두룩하다. 거리의 대로변까지 공실천국이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 더불어민주당의 폭망의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국민없는 국민의힘 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면면들이 싫어서 민심은 지금 마음 둘 곳을 찿아 제3지대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정부의 실패에는 더불어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이 크게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던 30대 여성지지층의 이탈과 젊은 학생들의 이반현상이 정부 초기 지지율을 반토막 내고 있다. 

침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