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부르짖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됨으로써 그동안 무수한 억측과 주장이 궤변이었음이 밝혀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단 보다 더 화려한 변호사 집단을 선임하고 중형의 유죄와 억대의 추징금 외 5억원의 벌금을 받고도 반성과 회개 보다 항소의 뜻을 밝혀 앞으로의 앞날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당분간 떠나지 못하고 오르내리게 될 전망이다. 

그 사이 더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도 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으로 실세임을 자타가 공인했던 인물이다.

퇴직 후 조용히 학교로 돌아가 자신에게 화려한 경력과 왕관을 씌었던 사회와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마음으로 보답하며 학자로 살았더라면 지금도 그 인기의 반은 누리고 살았을텐데 ..

아깝다는 아쉬움 보다는 그가 그러고도 줄기차게 외치고 다녔던 언행들이 지금 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예비하듯 어두운 전망을 낳고 있다. 

우선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딸의 입시에 활용한 정황이 대부분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정경심의 재판에서 보듯 끊임없는 궤변과 반론 그리고 법기술로 사실을 은폐하고 법에 무지한 사람들 대하듯 국회를 빌어 자신의 억울한 점만 부각시키려 변명으로 일관했던 일.

뻔한 일을 두고 '증거인멸과 인멸의 교사범'으로 또는 인턴경력 증명서 위조의 공범으로 더 이상 검찰의 수사와 여론의 재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듯 하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진실로 고백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는 자세 보다는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의 변명으로 화를 더 키웠다는 평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제직 시 청와대 인근의 현금인출기의 한도를 몇 번이나 초과한 현금을 왜 그리 급하게 반복해서 인출했는지 그 돈이 무엇이길래 어떤 용도로 송금했는지 일명 조국펀드가 문제되자 웅동학원과 함께 사회한원의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되고 4.15 총선 후 여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이 되자 언론까지 법으로 몰아 역공을 펴든 모습은 법없이 살던 사람들 마저 공분을 일으키게 했다.

조국 전 장관은 한달 남짓 법무부장관으로 돌아다닌 후 두 달치 월급을 수령하고 산으로 갔다. 그동안 국립서울대학교로부터도 적지않은 예산의 나라돈을 꼬박 꼬박 받아 챙겼다.

막대한 변호사비용 외 그가 학교나 학생 사회로부터 받은 혜텍과 누리던 권위와 권력의 단맛에 대한 반성과 환원은 없다. 태반을 비워 둔 교수실과 서지 못하게 된 강단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불찰에 대한 자기성찰 보다 상대를 자신들의 잣대로 공격하는 일에 능란했다.

조국도 거의 공직자의 윤리법과는 상관없는 처신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하면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경력증명서의 발급으로 딸의 부정입학을 공모 또는 행사한 혐의 사모펀드의 운용보고서의 허위작성 혐의 청와대 재직 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 그에게 내려질 판결과 그에 따른 공판과정 및 선고가 '공정사회 구현이고 정의로운 법치국가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