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국회의 세종시 이전' 4.10 총선 이후를 생각하지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결기였다. 그는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조차 번호만 받으면 원내진출이 가능한 위상이었음에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전국규모의 총선을 진두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프레임에서 개인적인 비교는 이미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엇박자 역시 총선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위기를 수습국면으로 덮어 가는 모습은 한동훈의 여의도 정치가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이다.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는 어디일까. 인천 계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원희룡 전 장관은 어느 정도의 표차로 승부가 날까. 아직 이렇다 할 이슈는 없고 그저 접전 정도라 야권의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듯해 재미가 없다.

기자의 관심은 사실상 짜여진 대진표에서 감동을 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 다만  '4월 10일 이후의 일은 생각지 않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고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의 종말'을 告했던 일이다. 

우선 인근도시의 공동화 현상 까지 불러왔던 세종시의 현재 모습은 행정수도라기 보다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물 먹는 하마같은 안일무사의 전형을 보는듯한 행정수도 인근에 대한민국 의호를 통재로 옮겨 놓겠다는 정치 초단 한동훈에 크게 한표 던진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사실상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서울'이라는 해석(2004헌마55)4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을 막았다. 그리고 벌어진 일들은 말하기 싫을 정도의 비효율이었다.  

많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실이 중앙청 세종대로에 있으니 권력의 견제와 균형 조화 분산 본연의 삼권분립과는 상관없는 반목과 전횡이 더 심화되어 왔다. 이전부지 주변의 땅투기만 부추겼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면에 찢어진 위상이나 정부 부처의 비효율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사이에 사분오열되어 있는 공조직의 안일무사 등 포퓰리즘으로 전락해 버린 '행정수도의 이전' 사업은 이제 용산대통령실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 미래 국가전략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대대적인 국책사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는 이전의 집단범죄 소굴 같았던 주식회사 대한민국 심장부의 부패와 무능권력의 상징이던 청와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놓았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통령의 결재 또한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내각의 국무총리는 행정수도에서 상근해야 한다. 대통령의 주요사안에 대한 각료회의나 이에 따른 후속 연쇄 결재가 행정수도에서 이루어진다면 행정부의 견제와 국토의 균형을 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더불어 개헌을 비롯한 헌법의 개정 등 실질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원한 헌재 등이 굳이 안국동에 눌러 붙어 있을 이유도 사라진다. 정부조직과 국가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감사를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을 설계하여야 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격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의 승리와 더불어 결기를 이어간다면 그의 4.10 총선의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더 나아간다면 이전 정부에서 사법부의 최고 재판거래의 부패의 상징이 된 대법원 또한 서초동 언덕 위에 산 아래서 군림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제3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새로운 모습의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시간 공간 인간의 조화로운 효율과 창조적 혁신마인드로 예측가능한 정치혁명을 이루어자는 것이다. 북악의 등산로 입구의 감사원도 이전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다 내려가라 대통령께 줄대기와 국정운영과 예산의 집행 결재 등을 받으려는 고위 인사들 그들은 대통령이 내려가야 따라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