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8일(목)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중추요 버팀목이라고 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하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세 자영업자들을 늘리고 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고금리의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정책적인 지언으로 이미 낸 대출금리도 일부반환 받을 수 있도록하여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영세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을 면제하여 10% 부가가치세를 1.5~4% 셍ㅇ율이 적용되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계획도 발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업무추진에 따른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규모와 연동해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높여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세업자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처분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들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여 3월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의 가맹점을 25만개로 확대하여 영세상인들과 주민들의 상거래를 적극 활성화 하는데 정책적 지원과 실물경제에 활력을 돕도록 했다. 

해외자금으로 한국에서 돈만 벌고 민원해결 등을 소홀히 하는 대표적인 기업 - 알리익스프레스, 에어비앤비, 대리인 등에 소비자불만의 해소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경우 법적책임을 지도록 했고 국내에 고객센터의 설치와 운용을 의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살맛나는 민생경제 투어를 진지하게 마치고 명절 연휴에 들어가기 전 녹화된 신년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4일에는 용산대통령실의 근무자들과 함께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 하일라이트 부분을 직접 부르기도 했다. 국민만 바라보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