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경기북도와 경기남부 2개도 분리해 쪼개면 발전한다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집권여당이 '국토를 갈라치기 한다'며 궤변을 늘어 놓다가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기업이 수도권 광역화로 적절히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인구 분산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동안 서울과 수도권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추진으로 뜨겁게 들썩이고 있다. 

런던과 뉴욕 등 세계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1등 도시들에 비하면 서울의 수도권 광역화 작업과 설계는 지금 부터다라는 생각을 해 볼만 하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구리 하남 과천 광명 부천 등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야기하는 경기북도와 경기남부로 분리하면 발전한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까?

그의 말대로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과 함께 김포는 한강 이남임에도 경기북도로 편입될 처지고 경기남부로 남겠다고 버티면 나머지 지역과는 고립될게 뻔한데 경기도의 미흡한 대책에 따를리 만무하다는게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게 김포시의 서울편입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은 경기도민 보다 서울시민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선포했지만 서울특별시의 수도권 광역화를 진지하게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기획원의 고위관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김동연 지사는 경북북도를 특별시로 신설해 정하고 경기남부와 쪼개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누고 쪼개면 발전한다는 막연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는 문재인정부 초기에 경제부총리로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서민들의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 것 처럼 떠들어 댔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긴축과 반발은 예상 보다 상상 이상으로 컸고 오히려 일자리는 줄었다. 

경기북도를 신설하고 특별도로 지정한다면 공무원수는 늘고 지방의회 의원수를 늘겠지만 수도권 규제나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의 제한은 대폭 줄일 수 없다. 인구의 절반을 서울과 인천 광역시와 함께 책임지겠다는 구체적인 개선책도 보이지 않았다.

현재 경기도는 헝가리(1010만) 스웨덴(1060만) 그리스(1030만) 보다 인구가 많다. 1990년 서울인구 1000만 당시 경기도는 600만명으로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주변도시로 기업이 몰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다.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의 일이라면 서울 인천 수도권에서 경기도의 해야 할 일은 내로남불 수준의 '대국민 사기극' 운운할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의 민생을 생각해야 할 때다.  

김동연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움직임에 대해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내로남불식의 국토의 갈라치기로 표를 얻으려는 '못된정치'라는 표현으로 수도권을 광역경제권역으로 만드는데 극심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카드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