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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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9-12 07:59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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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에 3000명 가량의 보좌진 비서진 등이 딸려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호화 매머드 군단이다.
국회를 상시출입하는 국회출입기자의 숫자도 3,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된 민주국가에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대통령제임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상원 하원 양언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 일본이 모범국가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주요장면들이 공중파를 통해 실시간 국민에게 바로바로 전달되어 모두가 진지하다.
흔히 우리정치를 고비용 저효율의 3류정치라 말한다. 갈수록 태산인 것은 정파나 정쟁은 이전 조선시대의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민학교 반창회 보다 시끄럽다. 질서는 물론이고 예의도 없다.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서의 합법적인 야당의 견제수준을 넘어 이제는 이념도 실상도 없는 정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진영의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잡범 수준의 범죄사실은 다 덮어두고 검찰의 출석소환을 받은 형사피의자가 마치 독립운동을 하다가 불려 나오는 개선장군 처럼 오히려 소환하는 검찰과 검사를 일제시대의 순사수준 정도로 대하고 있다.
그 뒤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금뺏지를 단 의원들이 조폭수준의 병풍을 질서정연하게 치고 있는데 거기에도 서열이 있는듯 보인다. 화면에 잡히는 비율을 보면 안다.
지난 5일과 ~ 8일 사이 열린 대정부질문은 상대에 대한 비난과 말싸움으로 끝났다. 난장판인데 관객은 별로 없어 흥행도 되지 않았고 내용도 없는 그야말로 왜 하는 모를 국회의 대정부질문이었다.
국회의원 11명이 5시간 동안 상대를 비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썻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본 기자가 옮길 만한 가치도 없는 내용이었다. 통상 1시간 이내에 20여명의 의원이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정책질의를 전개하는 영국 의회와 비교하면 국력의 차이를 이해할만하다.
이제는 국회의사당 본청 내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윤석열씨'라 부르고 현 대통령의 탄핵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대책없는 여당의 반응은 고성과 야유 뿐이었다. 한심한 나라다. 그들이 공히 가야 할 곳은 구국과 애국을 염원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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