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곽중희 기자] 

“문 대통령님! 3년 전 바로 오늘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호소 

시민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절규 기자회견에 동참·공감 표시

(사진=지난 8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가습기 참사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해결 촉구 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끝난 줄 알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8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는 가습기 참사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 단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8일 3년 전 바로 오늘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켜 달라. 가습기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 반영하고 시행해 달라”고 목 놓아 외쳤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15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2017년 8월 9일부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범위 규정 ▲판정 기준 ▲보상 범위 확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환경당국과 피해자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와 환경부, 가해기업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개정(안) 또한 기본 상식을 배제한 채 ‘짜 맞추기식’ ‘언론에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환경부는 피해자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하여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가습기갈균제 관련 피해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피해 신청자는 총 6808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553명이다. 전체 신청자 중 5725명에 대한 판정이 완료됐고, 1083명은 판정 대기 중이다. 또한 이들 중 가해기업과 합의한 489명과, 요양급여·생활수당을 일부 지급받고 있는 2239명을 제외한 나머지 4080명은 아직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직접 피해자 측을 불러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사건 해결은 현행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속히 나서서 피해자 단체 측과 협상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